누리친환경그룹

집중이수제에 따른 대책 요청○ 인천에 거주하다가 전주로 올해 이사를 왔습니다. 중3, 중2학생을 자녀로 두고 있습니다.집중이수제 때문에 이수하지 않은 과목을 방학 중에 이수해야 한다고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1. 첫번째 문제 중2인 자녀는 미이수 과목이 2과목이라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이수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3인 자녀는 미이수 과목이 3과목인데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한 과목씩 이수한다고 해도 한 과목이 남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2. 이전 학교에서 배운 과목은 전학시 그 학교에서 과목이 없어도 인정받을 수는 없는지요?회신일 : 2012. 8. 17.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과]○ 집중이수제에 따른 미이수 과목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미이수 과목에 대하여 200..

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법 개정작년에 모든 학사과정을 마치고 바로 취업이 되지 않아 취업문제로 한 학기 졸업유보를 한상태에서 학교로부터 교직인적성검사 안내를 받았습니다. 작년까지 모든 학사과정을 마쳐놓고 교생실습 또한 마친 졸업유보자로서 8월 졸업식에서 교원자격증과 졸업증명서만 받으면 되었으나 갑작스런 법 개정으로 인해 인적성검사를 봐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회신일 : 2013. 6. 10.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 따른 불편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원자격검정 업무는 교육부에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만, 세부 시행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45조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되어있는 사무입니다. 그러므로 대학의 자율성..

학교현장실습 면제 및 대체 대상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2조를 보면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로 산학협력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강사를 열기하고 있습니다. 1.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은 학교현장실습 면제 및 대체 대상을 오로지 산학겸임교사와영어회화전문강사로 한정하여 규정한 것이라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까? 2. 실무편람의 규정이 산학겸임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로 한정한 것이라면 ‘강사'를 비롯한 다른 교직원들에 대해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이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3. 향후 강사의 경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회신일 : 2013. 4. 17.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교육대학원에서 학교현장실습 면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연금수급자 자격변동 지체의 경우 권리 청구○ 사립학교에서 여러 차례 파면을 당했으나 결국 파면무효처분을 받았고, 밀린 임금과 손해배상액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연금수급자로서 그 동안 50%밖에 받지 못하였기에자격변동 신고를 학교재단에서 실시하여야 함에도 2개월 이상 지체시키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학교재단의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하는지요? 사학연금공단에 연락을 취해 봤지만 재단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회신일 : 2012. 9. 17.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파면무효처분에 따른 복직이 결정된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교직원의 신분변동신고서를 사학연금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가 ..

교원 양성자격교원자격증을 이미 소지한 자가 특수교육과로 학사편입을 하였고, 중등특수의 표시전공을이미 소지한 교원자격증으로 하려 할 때 표시과목의 전공수업 인정에 관한 문의입니다. ex)국어교육과를 졸업해 국어교사 정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특수교육과(중등)로 학사편입을 해 표시과목을 국어로 했을 때, 교직관련 21학점+특수관련 42학점+표시과목 30학점을 취득하여야 자격증이 나오는 경우에 표시과목 30학점 인정(면제)을 할 수 있습니까?회신일 : 2013. 5. 7.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귀하의 경우 이미 중등 특수교육과 표시과목과 동일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므로, 중등특수교육과에 해당되는 전공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편입학교에서 해당 표시과목에 대해서는 ..

계약직 근로자의 사학연금 가입후 퇴직금 지급일반 사립대학 계약직 사무직원으로 1년간 근무하고, 계약직 만료 후 1년 연장계약을 한근로자입니다.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사학연금을 1년 6개월 정도 납입한 상태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를 사학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학연금 가입자는 20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게 될 때 일반 퇴직금을 회사에서 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요?회신일 : 2013. 2. 8.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사학연금제도의 적용대상 중 사무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 및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으로 사무직원의 정원ㆍ임면, 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사학연..

교사 육아휴직시 수당 지급현재 여교사가 육아휴직시 얼마 기간 동안 할 수 있고, 얼마가 나오나요? 앞으로 추진 중인 육아휴직 제도가 있다면 알려주세요.회신일 : 2013. 5. 8.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육아휴직은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에 의거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최대 3년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되며 금액의 산정은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금액입니다. 다만,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100만원을,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은 없습니다.농사 경력 공무원 호봉 반영○ 일반행정직..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신청 반려중등학교 2급 정교사 공통사회 자격과 2급 정교사 역사 자격을 같이 취득하였습니다. 공통사회 과목으로 2년 간 근무하고, 2012년 3월 1일자로 임용발령 교과가 역사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역사로 임용교과가 변경되기 이전 공통사회로 근무한 2년 경력은 역사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기준으로 인정하지 못하니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신청 대상이되지 않는다고 통보해왔습니다. 2년 간 중학교에서 역사와 사회 두 과목을 지도하였으며,중학교 공통사회 교과에는 역사 교과의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회신일 : 2013. 4. 4.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중등학교의 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제2항(자격증의 서식및 표시과목) 및 별표1에 ..

질병휴직을 육아휴직으로 정정발령 가능 여부○ 교육지원청에서 소속 상담교사가 제출한 휴직원에 의거 질병휴직을 발령하였습니다. 그리고 휴직자가 또 다시 질병휴직원을 신청하자 연장발령을 하면서 행정안전부 공무원임용규칙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의 증빙자료 없이 휴직자가제출한 휴직원으로만 질병휴직 처리하였습니다. ○ 휴직 발령기간은 그대로 두고 질병휴직 연장 발령기간인 뒤늦게 알게 된 임신(5개월) 사유로 질병휴직을 육아휴직으로 정정발령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세요.회신일 : 2012. 7. 23.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명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질병휴직을 증빙자료 없이 한 것을 별론으..

급식비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여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급식비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이 상정되어 심의해야 합니다. 학생과 교직원 및 기타 인원 등 급식대상인원이 280명인 학교에서 280명 중 18명을 ‘급식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 상세안건(요약) : 급식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려는 18명은 학생이 아니며, 학교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학교회계직원 8명(영양사1, 조리사1, 조리원4, 청소원2)과 학교에서 봉사료(?)를 지급하는 배움터 지킴이 2명 및 행정구청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실버도우미(배식)8명 임.-급식비 지원 : 급식대상자가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으나, 교육청이든 학교든 대신 납부-급식비 면제 : 급식대상자가 급식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