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친환경그룹

급식비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여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급식비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이 상정되어 심의해야 합니다. 학생과 교직원 및 기타 인원 등 급식대상인원이 280명인 학교에서 280명 중 18명을 ‘급식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 상세안건(요약) : 급식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려는 18명은 학생이 아니며, 학교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학교회계직원 8명(영양사1, 조리사1, 조리원4, 청소원2)과 학교에서 봉사료(?)를 지급하는 배움터 지킴이 2명 및 행정구청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실버도우미(배식)8명 임.-급식비 지원 : 급식대상자가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으나, 교육청이든 학교든 대신 납부-급식비 면제 : 급식대상자가 급식비를..

교육환경평가 평가서 재검토 대상 여부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을 보면 “학교 용지 예정지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에는 교육환경 평가서를 교육감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는데, 이미, 설립되어 운영 중인 학교의 시설 확장으로 부지가 증가(10% 이상)되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회신일 : 2013. 3. 29.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 기존 운영 중인 학교의 시설확장에 따라 용지를 추가 확보하는 경우는 학교보건법 에 따 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규정한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선정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인 바, 동 사항에 대한 교육환경평가를 별도로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치료비 미지급 이의○ 학교에서 눈썹 밑이 찢어져 봉합하고 상처가 심해 레이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치료비를 청구하니 봉합비(37,000원)만 지급되었고 레이저 치료비(50,000원)는 비급여 대상이라지급을 못 받는다 합니다. ○ 문의하니 공제회 법률상 레이저 치료는 비급여라고 하며 정 지급받고 싶다면 심사청구서를작성하고 레이저 치료까지 왜 해야 하는지? 사진, 입증자료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이렇게 지급받기 어려울 줄 알았으면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사에 청구할 것을 후회합니다.회신일 : 2012. 10. 9. [교육과학기술부 체육예술교육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의2는 요양급여 세부기준을 별표로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규칙 별표 2 ‘마'는 성형수술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