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평가 평가서 재검토 대상 여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을 보면 “학교 용지 예정지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에는 교육환경 평가서를 교육감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는데, 이미, 설립되어 운영 중인 학교의 시설 확장으로 부지가 증가(10% 이상)되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13. 3. 29.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
○ 기존 운영 중인 학교의 시설확장에 따라 용지를 추가 확보하는 경우는 학교보건법 에 따
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규정한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선정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인 바, 동 사항에 대한 교육환경평가를 별도로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학교용지의 확장에 따라 해당 정화구역 또는 변경(확장)이 예상되는 바, 확장되는예정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설치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금지행위 및 시설이 존재할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에 후속조치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가정통신문 포함 내용
학교급식 가정통신문으로 보내야 할 내용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합니까?
회신일 : 2013. 4. 1. [교육부 학생건강지원과]
식단표에 표시해야 할 내용은 식단 외에 영양량, 식재료 원산지, 알레르기 정보 등 4가지이며, 2012. 9월부터 시행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운영매뉴얼에는 영양량과 원산지 표시 외에 새로이 추가되는 알레르기 정보의 표시방법을 제시 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학교급식비 목적외 사용 금지 항목 이의
○ 교육청의 학교급식 기본지침에 의하면 수익자 부담 급식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항목에
1. 보일러 유지 보수비, 보일러 관리 물품비
2. 가스 검사비, 가스설비 수리비, 가스 보험료
3. 조리기구 구입 및 수리
4. 소모품비(세제류, 위생장갑 등) 외의 경비 : 급식실 방역 소독비, 덤웨이터 보수 유지비,정수기 유지 관리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조리종사원 연수 및 협의회비
○ 이게 2009년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소견에 위에 열거된 급식비 목적외 사용금지 항목은 모두 급식을 실시함으로 발생하는 비용인데, 이를 수익자부담 급식비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학생들의 급식비 부담을줄여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자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그럼 이런 급식으로 인해 발생하는비용은 별도로 보조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회신일 : 2013. 4. 11. [교육부 학생건강지원과]
○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시행령 9조에 따라 학교급식 시설․설비비(급식기구 구입비 등 포함)와 유지․보수비는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연료비 및 소모품 등의 경비는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자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나, 보호자 부담이경감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학교급식경비 중 보호자부담경비 집행 시에는 학운위 심의결과와 예산편성의 목적에부합되도록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급식의 질 저하 및운영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학교급식 기본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은 학교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및 예산지원 권한이 있는 교육청으로 직접 문의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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