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친환경그룹

집중이수제에 따른 대책 요청○ 인천에 거주하다가 전주로 올해 이사를 왔습니다. 중3, 중2학생을 자녀로 두고 있습니다.집중이수제 때문에 이수하지 않은 과목을 방학 중에 이수해야 한다고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1. 첫번째 문제 중2인 자녀는 미이수 과목이 2과목이라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이수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3인 자녀는 미이수 과목이 3과목인데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한 과목씩 이수한다고 해도 한 과목이 남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2. 이전 학교에서 배운 과목은 전학시 그 학교에서 과목이 없어도 인정받을 수는 없는지요?회신일 : 2012. 8. 17.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과]○ 집중이수제에 따른 미이수 과목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미이수 과목에 대하여 200..

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법 개정작년에 모든 학사과정을 마치고 바로 취업이 되지 않아 취업문제로 한 학기 졸업유보를 한상태에서 학교로부터 교직인적성검사 안내를 받았습니다. 작년까지 모든 학사과정을 마쳐놓고 교생실습 또한 마친 졸업유보자로서 8월 졸업식에서 교원자격증과 졸업증명서만 받으면 되었으나 갑작스런 법 개정으로 인해 인적성검사를 봐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회신일 : 2013. 6. 10.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 따른 불편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원자격검정 업무는 교육부에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만, 세부 시행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45조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되어있는 사무입니다. 그러므로 대학의 자율성..

학교현장실습 면제 및 대체 대상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2조를 보면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로 산학협력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강사를 열기하고 있습니다. 1.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은 학교현장실습 면제 및 대체 대상을 오로지 산학겸임교사와영어회화전문강사로 한정하여 규정한 것이라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까? 2. 실무편람의 규정이 산학겸임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로 한정한 것이라면 ‘강사'를 비롯한 다른 교직원들에 대해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이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3. 향후 강사의 경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회신일 : 2013. 4. 17.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교육대학원에서 학교현장실습 면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연금수급자 자격변동 지체의 경우 권리 청구○ 사립학교에서 여러 차례 파면을 당했으나 결국 파면무효처분을 받았고, 밀린 임금과 손해배상액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연금수급자로서 그 동안 50%밖에 받지 못하였기에자격변동 신고를 학교재단에서 실시하여야 함에도 2개월 이상 지체시키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학교재단의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하는지요? 사학연금공단에 연락을 취해 봤지만 재단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회신일 : 2012. 9. 17.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파면무효처분에 따른 복직이 결정된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교직원의 신분변동신고서를 사학연금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