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급자 자격변동 지체의 경우 권리 청구
○ 사립학교에서 여러 차례 파면을 당했으나 결국 파면무효처분을 받았고, 밀린 임금과 손해배상액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연금수급자로서 그 동안 50%밖에 받지 못하였기에자격변동 신고를 학교재단에서 실시하여야 함에도 2개월 이상 지체시키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학교재단의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하는지요? 사학연금공단에 연락을 취해 봤지만 재단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일 : 2012. 9. 17.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파면무효처분에 따른 복직이 결정된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교직원의 신분변동신고서를 사학연금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가 동 이행을 지연하여 불이익이 있는 경우라면 민사 소송절차를 통해권리청구를 할 수 밖에 달리 방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공무원 호봉 재획정 및 정정
○ 저는 사범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2년 2개월 다녀왔으며 정교사 2급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11호봉 되어야 하는데, 9호봉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 교육청에 알아보았더니 병적증명서 미제출로 인하여 군복무 기간이 빠져서 9호봉으로 획정되었다고 하더군요. 호봉의 정정을 해야 한다면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회신일 : 2013. 3. 29.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호봉 재획정 및 호봉 정정의 판단은 이에 대한 귀책 사유가 누구에 의한 것이냐가 중요한문제로 그것이 호봉 담당 공무원의 책임일 경우 호봉의 정정으로 처리하고, 반면에 교원(관련 서류 미제출 등)에게 책임 있을 경우 호봉 재획정의 사유로 처리됩니다.
○ 관련 서류 등을 제출 등을 완료하였음에도 정상정인 호봉승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호봉의 정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당초의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하고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 정산도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학교 행정실이나 교육청 호봉담당자에게 호봉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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