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실습 면제 및 대체 대상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2조를 보면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로 산학협력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강사를 열기하고 있습니다.
1.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은 학교현장실습 면제 및 대체 대상을 오로지 산학겸임교사와영어회화전문강사로 한정하여 규정한 것이라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까?
2. 실무편람의 규정이 산학겸임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로 한정한 것이라면 ‘강사'를 비롯한 다른 교직원들에 대해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이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3. 향후 강사의 경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신일 : 2013. 4. 17.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교육대학원에서 학교현장실습 면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산학겸임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학겸임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전일제로 근무하기 때문이며, 강사의 경우 시간제로 근무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강사에 대해서도 학교현장실습 면제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교육공무원 군필자 차별 대우
○ 교사로 재직 중 장교로 복무한 후 재작년에 전역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직 이후에 1급 정교사 연수나 해외 파견, 영어연수 등 참여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교육계에서는 ‘교육실경력'으로 대상자 순위를 매기다 보니 저 같이 군복무를 한 남자들은 동기 여자들보다 적게는 2년 많게는 4년가량 뒤쳐지게 됩니다.
회신일 : 2013. 4. 18.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군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원의 호봉 책정 시 인정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귀하께서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법령 개정 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① 유아교육법 제22조 제3항, 별표 1 및 별표 2,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 제3항, 별표 1 및 별표 2와 이 영에서 “교육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근무한 경력
2.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2의2. 유치원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강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해당 기관이 유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의 경력은 제외한다)
3. 중등학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평생교육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졸업한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의 교원으로서 학습자를 전임으로 교육한 경력
4.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장의 자격인정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경력이 학교의 졸업 또는 자격증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졸업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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