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정교사 자격 연수 신청 반려
중등학교 2급 정교사 공통사회 자격과 2급 정교사 역사 자격을 같이 취득하였습니다. 공통사회 과목으로 2년 간 근무하고, 2012년 3월 1일자로 임용발령 교과가 역사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역사로 임용교과가 변경되기 이전 공통사회로 근무한 2년 경력은 역사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기준으로 인정하지 못하니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신청 대상이되지 않는다고 통보해왔습니다. 2년 간 중학교에서 역사와 사회 두 과목을 지도하였으며,중학교 공통사회 교과에는 역사 교과의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신일 : 2013. 4. 4.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중등학교의 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제2항(자격증의 서식및 표시과목) 및 별표1에 근거하고 있으며, 제3조에 의거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취득하는 경우 그가 전공한 학과와 관련되는 담당과목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귀하께서 취득하신 중등학교 정교사(2급) 공통사회와 중등학교 정교사(2급) 역사 자격증은 과목이 유사할지라도 중등학교 정교사(2급) 영어와 중등학교 정교사(2급) 수학 자격증처럼 다른 자격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을 선발할 때에는 임용이 된 자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경력을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2013년 사립학교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기준의 불합리 시정 요망
본인은 8월말에 퇴임할 예정으로 지급 대상을 지급기준일 8개월을 근무하고도 성과상여금을지급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년부터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에게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개인성과급을 지급토록 한 지침과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회신일 : 2013. 4. 4.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공무원(사립학교는 정규교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 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과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 에 의거하여 2개월 이상 실제로 근무하고 지급기준일에 공무원 신문을 유지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급 평가 및 지급 기준"을 수립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예외를 정하여 적용 범위를 달리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간제 교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 에 의거 사기진작, 차별해소, 처우개선을 위해 2개월 이상 동일학교에서 계약종료일까지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고 있어 성과급 지급 근거가 공무원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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