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양성자격
교원자격증을 이미 소지한 자가 특수교육과로 학사편입을 하였고, 중등특수의 표시전공을이미 소지한 교원자격증으로 하려 할 때 표시과목의 전공수업 인정에 관한 문의입니다. ex)국어교육과를 졸업해 국어교사 정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특수교육과(중등)로 학사편입을 해 표시과목을 국어로 했을 때, 교직관련 21학점+특수관련 42학점+표시과목 30학점을 취득하여야 자격증이 나오는 경우에 표시과목 30학점 인정(면제)을 할 수 있습니까?
회신일 : 2013. 5. 7.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귀하의 경우 이미 중등 특수교육과 표시과목과 동일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므로, 중등특수교육과에 해당되는 전공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편입학교에서 해당 표시과목에 대해서는 이수 학점이 면제가 됩니다.
기간제 교사의 사학연금 가입 대상 여부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되면 사학연금 가입자가 되나요? 대상자가 맞다면 기간제 교사 계약 끝나면 다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가능자가 되나요? 기간제교사를 20년 이상 할 경우사학연금 수령 대상자가 되나요?
회신일 : 2013. 5. 16.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제1항에는 사학연금 가입 대상인 교직원을 “ 사립학교법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교원은 사학연금이 아닌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거집단 관련 교사 출장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근거
○ 준거집단(청소년연맹, RCY 등)을 위한 출장 및 시간외근무가 많이 발생합니다.
○ 질문 1. 초과근무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정규교과과정으로 운영되는 수업으로 인정되는 학생 인솔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준거집단 학생 인솔지도 시간외근무는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질문 2. 준거집단을 위한 지도자의 경우, 시간외수당은 못 주고 관내나 관외(도내)의 학생인솔은 출장비를 주고 있습니다. 학교 정규 교육과정 여부로 판단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있으나, 학생 준거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출장이라 주지 않을 수도 없을 거라 판단됩니다.
회신일 : 2013. 5. 16.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1. 정규 교과과정으로 운영되는 수업에 한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인정가능하므로 준거집단학생 인솔지도 시간외 근무는 인정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결재 하에 출장처리는 가능합니다.
2. 출장의 경우 기관장의 결재 하에 공무상 출장으로 인정될 경우 출장비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지도자회의 등은 행사의 성격에 따라 기관장의 승인으로 출장처리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관련 예규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친환경그룹
http://www.010-8000-4577.com
#환경영향평가 => #누리환경기술원
#교육환경평가 => #누리교육평가원
#자연생태조사 => #누리환경생태원
#환경측정조사 => #누리환경과학원
100년기업으로 영원하라~!
#서정범박사
서정범대표
누리친환경그룹
누리환경기술원
누리교육평가원
누리환경생태원
누리환경과학원
아파트재개발재건축
환경영향평가1종
기후변화영향평가
건축물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2종
자연생태조사
교육환경평가
학습환경조사
산림조사
임목축적조사
수질오염총량
연안오염총량
소음측정
소음예측
준공소음
층간소음
일조분석
경관분석
소음모델링
대기모델링
수질모델링
석면조사
석면감리
실내공기질측정
친환경인증
건물친환경인증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병역특례업체
누리환경
ESG서정범대표
ESG누리친환경그룹
ESG누리환경기술원
ESG누리교육평가원
ESG누리환경생태원
ESG누리환경과학원
ESG아파트재개발재건축
ESG환경영향평가1종
ESG기후변화영향평가
ESG건축물환경영향평가
ESG환경영향평가2종
ESG자연생태조사
ESG교육환경평가
ESG학습환경조사
ESG산림조사
ESG임목축적조사
ESG수질오염총량
ESG연안오염총량
ESG소음측정
ESG소음예측
ESG준공소음
ESG층간소음
ESG일조분석
ESG경관분석
ESG소음모델링
ESG대기모델링
ESG수질모델링
ESG석면조사
ESG석면감리
ESG실내공기질측정
ESG친환경인증
ESG건물친환경인증
ESG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ESG병역특례업체
ESG누리환경
ESG생물다양성조사
ESG지속가능경영보고서
ESG환경영향평가전문기업
ESG교육환경평가전문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