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의 사학연금 가입후 퇴직금 지급
일반 사립대학 계약직 사무직원으로 1년간 근무하고, 계약직 만료 후 1년 연장계약을 한근로자입니다.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사학연금을 1년 6개월 정도 납입한 상태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를 사학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학연금 가입자는 20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게 될 때 일반 퇴직금을 회사에서 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요?
회신일 : 2013. 2. 8.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사학연금제도의 적용대상 중 사무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 및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으로 사무직원의 정원ㆍ임면, 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1년 이상 재직)을 지급받습니다. 이 때 퇴직수당이 일반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직시 수령하는 퇴직금에 해당합니다. 퇴직일시금은 사학연금법 제42조에 의거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8조(퇴직일시금)에 의하여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 5년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는 급여산식(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100분의 78에 상당하는 금액)에 의하여 재직기간별로 산정되며, 퇴직수당은 사학연금법시행령 제63조의3(퇴직수당)에 의하여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에 일정 비율(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에는 1만분의 650)을 곱한 금액으로 하여 재직기간별로 산정됩니다.
○ 즉, 이와 같이 본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가 20년 이상 재직 시에만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퇴직일시금은 5년 미만과 5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는 등 장기근속자를우대하도록 설계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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